원화 스테이블코인, 결국 누가 발행하나: 은행 vs 빅테크 전쟁의 분기점

미국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의 제레미 알레어 CEO가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금융지주 회장단과 잇따라 만난 뒤, "한국에도 강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이라는 보수안을 고수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민간 빅테크는 발행 주체를 더 넓게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둘러싼 한국 금융 시장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오늘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핵심 쟁점인 51% 룰, 거래소 지분 제한, 그리고 은행과 빅테크 진영의 셈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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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의제가 됐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통화에 1:1로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테더(USDT)와 USDC가 양분하고 있고, 발행사인 테더는 2023년 한 해에만 62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준비금으로 보유한 미국채 이자 수익이 그대로 발행사 몫이 되는 구조라, "예금 없이 이자만 챙기는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까지만 시행된 상태고, 발행·공시·스테이블코인 등을 다루는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발행 자체가 정책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발행 주체, 준비금 적립 방식, 상환 의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시장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GENIUS Act' 등으로 발행 가이드라인을 정비했고, 일본·유럽도 제도화를 마쳤습니다. 한국만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USDT·USDC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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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보수안: '은행 51% 컨소시엄'

한국은행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통화 안정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시중은행이 지분 51% 이상(또는 '50%+1주')을 확보한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고, IMF 팟캐스트에서도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의 장단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화폐대용재'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발행 주체의 지배구조를 법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은행이 이 51% 룰의 근거로 '방송법'과 '신문법'을 끌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 특정 자본의 지배를 막기 위해 지분 한도를 두는 입법례가 이미 있다는 논리입니다. 비은행 기관(빅테크·핀테크·거래소)이 단독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뱅크런 위험, 통화량 통제 불능, 외환 변동성 확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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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민간의 개방안: '단계적이지만 빠르게'

반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컨소시엄 중심으로 우선 허용하되, 일정 시점 이후 비은행 발행도 단계적으로 풀어주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역시 1단계에서는 은행 51% 룰을 인정하되, 발행 컨소시엄에 핀테크·결제사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은행 50%+1주 규정이 사실상 빅테크의 참여를 봉쇄한다"며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가상자산 업계는 "은행만 발행하면 결국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한국이 낙오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빗썸·업비트 등 거래소 진영, 카카오·네이버 같은 빅테크, 토스·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는 모두 발행 또는 수탁(커스터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권형준 CFO는 2026년 5월 컨퍼런스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부터 결제까지 직접 수행하겠다"고 밝혔고, 네이버는 두나무(업비트)와의 연계 가능성, 카카오는 자체 거래소 인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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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뇌관: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발행 주체 논쟁과 함께 떠오른 두 번째 쟁점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입니다. 정부는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지배구조를 개선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사후적으로 강제 매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빗썸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위헌 논란까지 거론됩니다. 김상훈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일부 의원들조차 "역차별이며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규제가 통과되면 거래소 진영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참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은행과 빅테크 중심의 구도가 더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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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CEO 알레어의 메시지: "원화 발행은 안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다"

미국 USDC 발행사 서클의 알레어 CEO는 4월 방한에서 의미심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서클은 직접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계획이 없다는 점. 둘째, 한국에 강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며 민간 주도가 바람직하다는 점. 셋째, 한국 규제가 명확해지면 서클도 한국 지사를 설립해 정식 진출하겠다는 점입니다.

 

서클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한국 사업자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USDC 결제·송금 인프라를 한국 시장에 까는 방식으로 글로벌 표준 자리를 노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알레어 CEO가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난 것도 결국 USDC 결제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자기 사업의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와 업계에 경고로 작용했습니다. 입법이 늦어지는 사이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송금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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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익을 가져가는가: 발행사의 '숨은 수익 구조'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핵심 매력은 준비금 운용 수익입니다. 사용자가 1억 원을 입금하고 1억 원어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받으면, 발행사는 그 1억 원을 단기 국채·예금 등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이용자는 이자를 받지 못하지만, 발행사는 사실상 무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점을 들어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수록 은행 예금이 이탈해 발행사만 이익을 누리는 구조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시중은행이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의 경제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핀테크·빅테크 진영은 "이 수익 모델이 글로벌 경쟁의 핵심"이라며 시장 개방을 요구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수익이 결국 누구의 몫이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행 컨소시엄 모델이라면 KB·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 주가에, 빅테크 모델이라면 카카오·네이버·두나무 관련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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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일정과 시장 영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당초 2025년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핵심 쟁점 이견으로 2026년 정기국회로 밀린 상태입니다. 5월 법안소위에서도 안건 상정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빨라도 하반기 정기국회가 현실적인 통과 시기로 보입니다.

 

투자자와 산업 종사자가 주목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은행 51% 룰'이 최종 법안에 그대로 들어가는지 또는 비율이 완화되는지 여부. 둘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15~20%)이 살아남는지. 셋째, 비은행 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일몰 조항이나 단계적 도입 조항이 포함되는지. 넷째, 준비금 적립 비율과 상환 의무를 어느 수준에서 정하는지.

 

이 네 가지의 조합이 향후 5년간 한국 디지털 금융 시장의 판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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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vs 빅테크, 그 사이의 진짜 승부처

표면적으로는 은행과 빅테크의 충돌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통화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을, 금융위와 민간은 산업 경쟁력과 결제 혁신을 우선합니다.

 

현재 무게추는 '은행 51% 컨소시엄 + 비은행 단계적 허용'이라는 절충안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거래소 지분 제한 문제와 빅테크 참여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최종 그림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이 1년만 더 미뤄져도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점유율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라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 같은 은행주, 카카오·네이버 같은 빅테크주, 두나무·빗썸코리아 등 거래소 관련주를 동시에 추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입법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 종목군 전반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치적 변수와 규제 불확실성이 큰 영역이므로, 단기 모멘텀 베팅보다는 입법 진행 상황을 보며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