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4.7% 인상 요구에 도급제 무산, 2027 최저임금 어디까지 왔나

해마다 6~7월이면 가장 뜨거운 노동 이슈가 바로 다음 해 최저임금입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현재 한창 진행 중이고, 법정 시한이 6월 말이라 곧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는 배달·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결국 또 무산됐습니다. 지금 상황과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협상 결과는 변동될 수 있으니 최종 수치는 발표 후 공식 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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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기준점부터 짚어보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약 2.9% 오른 금액이죠.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바로 이 10,320원을 출발점으로 인상 폭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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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지금 어디까지 왔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통상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6월 초에 윤곽을 드러내고,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표결로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는 흐름입니다. 올해는 첫 회의부터 진통을 겪으며 '역대 최고 난이도'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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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택배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됐다

올해 심의의 가장 큰 화두는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였습니다. 이들은 일한 만큼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기존 최저임금 틀에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도급 종사자 특례 조항이 있지만 그동안 실제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에서 직접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명시해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6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되며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요구가 외면당했다"며 법 개정 투쟁을 예고했고, 경영계는 도급 형태의 다양성과 산정 기준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해 온 상황입니다.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이 문제는 내년 심의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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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vs 경영계, 인상률 쟁점

도급제 적용 여부가 일단락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인상률과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노동계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내수 회복을 이유로 시급 1만 2천 원대(약 14% 안팎의 두 자릿수 인상)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직장인의 62%가 "2027년 최저임금이 1만 2천 원은 넘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둔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누적된 인건비 부담을 들어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극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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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은 어느 선에서 결정될까

최종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고로 최근 인상률 흐름을 보면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 왔습니다. 노동계 요구안과 경영계 요구안 사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로 최종 인상률이 정해지는 구조라, 노동계가 제시하는 두 자릿수가 그대로 반영되기보다는 그보다 낮은 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실제 수치는 표결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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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적용된 노동 제도도 함께 챙기기

최저임금만큼이나 알아두면 좋은 변화들도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또 1963년부터 써온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5월 1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쉬지 못했던 공무원·교사·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함께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임금체불 처벌 강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등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정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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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는 어떻게 되나

근로시간 단축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4일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로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입니다. 다만 임금 보전 가능 여부, 노동생산성, 비용 부담 주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전면 도입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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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주목할 노동 이슈는 6월 말 결론을 앞둔 2027년 최저임금 심의입니다. 최대 쟁점이던 배달·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6월 11일 표결에서 부결돼 또 무산됐고, 이제 인상률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노동절 공휴일 지정, 주4.5일제 시범사업 등 일하는 환경 전반의 변화가 더해지고 있으니, 직장인·알바생·라이더·사업주 모두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확정 결과는 발표 직후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